[토론회]2008년 대정부교섭토론회-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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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08년 대정부교섭토론회-발제문

2011년 6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08년 대정부교섭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발제문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과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에는 공무원노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중앙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원인과 진단 그리고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국변호사, 강성태교수, 박태주교수, 윤양일님의 토론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