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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지원단체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합니다!

2023-09-18 | 조회수 : 135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지원단체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합니다!작성: 김남근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통계청이 2022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바탕하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수(조직률)는 265만 명(12.6%)인데, 이 중 정규…

[연구소의 창] ‘노동 존중’ 의미를 오염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2023-08-16 | 조회수 : 306

[연구소의 창] '노동 존중' 의미를 오염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작성: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5월 임기를 마무리한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소관 일곱 가지 과제의 중분류 묶음 이름이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연구소의 창] 협동조합 노동분쟁을 돌아보며

2023-07-17 | 조회수 : 1067

[연구소의 창] 협동조합 노동분쟁을 돌아보며작성: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구례자연드림파크’. 놀이공원 느낌이 나는 이름이지만 산업단지다. 구례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아이쿱생협이 공장, 물류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해 만든 산업문화복합단지이다. 아이쿱생협 관련 업체들로 채워진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2017년 노동분쟁이 있었다. 한때 중앙 일간지와…

[연구소의 창] 산별노조의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2023-06-20 | 조회수 : 611

[연구소의 창] 산별노조의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2022년 보건의료노조 정책대회를 돌아보며 -작성: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매일노동뉴스> 대표산별노조의 조직발전 전략은 대내외 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조합이 설정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계획한 방법을 의미한다. 산별노조의 조직발전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대…

[연구소의 창] 노조 조직화 초동주체의 '성장'에 관한 단상

2023-05-21 | 조회수 : 634

[연구소의 창] 노조 조직화 초동주체의 '성장'에 관한 단상 작성: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른바 ‘노조 조직화 초동주체’란 어떤 이유로든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처음으로 행동에 나선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요컨대 초동주체란 자신이 속한 노동 현장의 분배 및 관리 질서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고 개인 신상의 위…

[연구소의 창] 노조 나무 곁에서, ‘낡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다

2023-04-16 | 조회수 : 724

[연구소의 창] 노조 나무 곁에서, ‘낡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다작성: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열심히 고민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질 않았다. ‘현 정부가 노조의 불투명성과 부조리를 왜 이리 크게 문제 삼는가? 그래서 뭘 하려는가?’에 관해서 말이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노조는 제법 오래전부터 법률이든 내부 규칙이든 잘 준수하는 쪽으로 변해 …

[연구소의 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노조혐오 담론

2023-03-13 | 조회수 : 910

[연구소의 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노조혐오 담론작성: 신원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노조의 부패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부패 척결을 구실로 노동조합이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압박한다. 노동조합에 ‘비리 조직’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이러한 시도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

[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

2023-02-06 | 조회수 : 849

[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작성: 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최근 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근무하던 신혼 3개월 차인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후배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前) 부장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일도 있었다. …

[연구소의 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公無渡河

2023-01-09 | 조회수 : 869

[연구소의 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公無渡河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 지속되었던 논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힘입어 실제로 추진될 모양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골자이다. 우리나라는 ‘주…

[연구소의 창] 필수노동자로서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2022-12-12 | 조회수 : 1071

[연구소의 창] 필수노동자로서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신뢰의 제도화작성: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화물노동자가 16일째 이어가던 파업을 철회했다. 그 사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파업 지지가 이어졌다.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