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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노조혐오 담론

2023-03-13 | 조회수 : 165

[연구소의 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노조혐오 담론작성: 신원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노조의 부패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부패 척결을 구실로 노동조합이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압박한다. 노동조합에 ‘비리 조직’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이러한 시도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

[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

2023-02-06 | 조회수 : 313

[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작성: 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최근 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근무하던 신혼 3개월 차인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후배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前) 부장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일도 있었다. …

[연구소의 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公無渡河

2023-01-09 | 조회수 : 357

[연구소의 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公無渡河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 지속되었던 논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힘입어 실제로 추진될 모양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골자이다. 우리나라는 ‘주…

[연구소의 창] 필수노동자로서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2022-12-12 | 조회수 : 533

[연구소의 창] 필수노동자로서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신뢰의 제도화작성: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화물노동자가 16일째 이어가던 파업을 철회했다. 그 사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파업 지지가 이어졌다.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

[추모사] 동야(東野) 김금수 선생님을 보내며…

2022-11-07 | 조회수 : 457

[추모사] 동야(東野) 김금수 선생님을 보내며… 김금수(1937.12.25. ~ 2022.10.25.)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 해방 이듬해 농민들이 ‘농민에게 땅을 달라’며 시위하다 파출소에 잡혀가 맞는 것을 보며 사회의식을 키웠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장>이라는 독서모임을 만들었다.&nbs…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2022-11-07 | 조회수 : 646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지난 10월 15일, SPC 계열사 SPL 평택 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에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대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추락 사고,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 사고, 경북 아연 광산 매몰 사고 등 산업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

[연구소의 창] 더 나은 논의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

2022-10-11 | 조회수 : 595

[연구소의 창] 더 나은 논의를 위해 버려야 할 것작성: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일상생활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언론보도 보고 감정 조절하기’다.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많이 시도하지만 잘 안 된다는 의미다. 언론에서 선택하는 단어와 논조 그 자체에 분노할 때도, 사건 자체의 참담함에 슬퍼하고 분노할 때도, …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을 좇기 위해서는

2022-09-05 | 조회수 : 827

[연구소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을 좇기 위해서는작성: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중대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몇 명이 재해를 입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등 ‘법률적 계산’이 앞선다. 계산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왜 일하다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난제(難題)를 마주…

[연구소의 창] 코로나19 이후의 도서관 풍경

2022-08-08 | 조회수 : 768

[연구소의 창] 코로나19 이후의 도서관 풍경작성: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같은 동네라도 사람에 따라서 인식하는 공간은 다를 것이다. 내가 인식하는 ‘우리 동네’는 주로 돈을 쓰는 곳이다. 퇴근길에 들러 뭐든 하나는 꼭 사고 마는 마트, 일주일에 두 번은 가려고 애쓰는 킥복싱 체육관, 조깅 겸 산책 코스인 동네 공원, 가장 가까운 시간 영화 예매…

[연구소의 창] 협동조합 안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고민

2022-07-11 | 조회수 : 930

[연구소의 창] 협동조합 안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고민작성: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협동조합의 유행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2021년 말 기준 약 2만 2천개이고, 해산된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약 2만 5천개가 설립되었다. 기존 특별법 하에 설립된 농협,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아닌 201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