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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바라보며 - 유성규
2024-07-08 | 조회수 : 266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바라보며      유성규(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최근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동계와 야당도 이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다다익선(…
[노동일지] 2024년 5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7-08 | 조회수 : 161
2024년 5월 노동일지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5/1(수)- 민주노총 ‘2024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 25,000명, 전국 10만명).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절 대회”- 한국노총 노동절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10,000명), ‘반노동정책기조의 전면전환과 노동개악 …
[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 일본, 공무원 정당가입과 정치기부금 허용
2024-05-27 | 조회수 : 545
[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  일본,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기부금 허용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일본의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102조는 “직원(국가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부금 기타의 이익을 요구 혹은 수령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을 행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에 관…
[노동일지] 2024년 4월 노동일지-(이원보)
2024-05-09 | 조회수 : 573
노동일지 2024년 4월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4/1(월)- 한국노총, 전국 시도 지역본부와 지역교육상담소에 ‘임금체불신고센터’ 개설 발표- 민주노총과 4.16연대, 세월호 10주기 맞아 제22대 국회에 ‘안전한 사회 일터 위한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과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
[단체교섭] 2024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산별교섭 쟁점과 전망-(김소연)
2024-05-02 | 조회수 : 1198
2024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산별교섭 쟁점과 전망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무하는 곳은 자신을 고용한 브랜드와 하청업체의 사업장이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사업주가 통제하는 매장이다. 일반적인 근로조건·환경은 조합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브랜드 및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반면에 조합원의 휴일·휴식과 위생…
[시민사회] 대구시 박정희기념사업 조례제정 반대한다
2024-05-02 | 조회수 : 585
 박정희 군사독재 망령을 되살리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제정 반대한다4.9통일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은 지난 3월 1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시간부회의에서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라” 지시하면서 시작된 대구광역시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와 같은 홍준…
[국제정세] 모스크바 테러의 진짜 배후는?-(이해영)
2024-04-29 | 조회수 : 755
[국제정세]모스크바 테러의 진짜 배후는?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지난 3월 모스크바 테러이후 그 배후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은 일제히 ISIS-K(아이시스-K), 즉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밀려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가 범인이라고 합창했다. …
[노동일지] 2024년 3월-(이원보)
2024-04-25 | 조회수 : 453
 2024년 3월 노동일지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3.1(금)- 행정안전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 왜곡“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 기념식 배경 글귀가 세로로 ‘자위대’로 표기     3.3(일)-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서울 여의도…
[연구소의 창] 현시기 주4일제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윤효원)
2024-04-17 | 조회수 : 1016
현시기 주4일제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올 들어 노동계 일부에서 주4일제 법제화를 내세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노동자 수가 노동조합법을 적용 받는 노동자 수보다 적은 현실을 볼 때, 신중하지 않은 주4일제 요구가 노동시장 전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보다는 근로시간 양극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과 …
[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 미국 공무원 정치활동 폭넓게 보장-윤효원
2024-04-13 | 조회수 : 719
[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미국 공무원 정치활동 폭넓게 보장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법제도에서 미국은 정당의 구성, 등록 요건, 해산 절차, 신고 등을 규정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에서는 정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연방 법률에도 정당 관련 규정은 없다. 미국에는 1939년 제정된 「악성정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