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파일은 사회경제평론에 게재한 김유선(2003), "비정규직 증가원인". 사회경제평론 제21호.289-326쪽 전문으로, 학위 논문인“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가운데 시계열 분석 결과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1980년대이래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시장(노동공급, 노동수요)과 행위주체(기업전략, 노사관계) 모두 비정규직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전두환 정권 때는 노사관계 등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노동시장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화되면서, 점차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노동공급은 비정규직 비율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고, 노동수요와 노조 조직률 하락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된 6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인적구성 변화,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완충장치 가설은 기각되고,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은 지지되며, 산업구조 변화 가설은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는 지지되고, 전두환·김대중 정권 때는 기각된다. 즉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찾는 가설은 대부분 기각되고, 행위주체에서 찾는 가설은 지지된다. 이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 행위주체 요인이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역시 행위주체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셋째, 장기추세선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1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감소폭이 매우 미미해 2003년 1월에도 여전히 51%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할 것인 바,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율은 소폭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사관계 제도와 고용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50% 안팎에서 구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