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학술대회(2006년 11월 29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노동사회』118호(2007년 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자료로 자영업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취업자의 1/4이 넘는 자영업주는, 중고령 저학력층, 기혼남성 가구주가 다수를 점하고, 유통·개인서비스업, 5인 미만 영세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 노동시장이 서비스 사회화와 고령화 사회, 중소영세업체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근속년수와 이직률을 지표로 고용안정성을 추정하면,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그러나 이 때 고용안정성이, 특히 비정규직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 자영업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 일자리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이직하지 못 해, 근속년수만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수준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으로 높다. 소득불평등(P9010)은 자영업주(8.7배)가 임금노동자(5.6배)보다 높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영업주(0.444)가 임금노동자(0.380)보다 불평등이 심하다. 특히 자영업주 가운데 시간당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은 21.0%이고, 저소득계층은 38.4%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8.3시간이고, 절반 이상이 매주 56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