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의 블로그 12 페이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어떻게 대응하나?

2009-10-27 | 조회수 : 3185 이 글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노동계의 대응방향을 정리한 것으로,『노동사회』148호(2009년 11월호)에 실은 글입니다.

[자료]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 결과

2009-10-23 | 조회수 : 3734 노동부가 지난 7~8월에 11,426개 표본 사업체(근로자 234만1,39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를 추미애 의원실 의뢰로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7월 현재 기간제 사용사업체는 19만개(37.6%)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203만명(16.5%)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자료]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2009-10-14 | 조회수 : 3144 별첨 파일은 2009년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주최로 열린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 "국가부채 급증. 그대로 멈춰라!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 민생예산으로"에서 발제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전문입니다.

[칼럼]정부가 노조 단결권 침해해서야(한겨레신문 시론 2009.9.29)

2009-10-14 | 조회수 : 3698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차마 전경련도 하지 못할 얘기를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그것도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하다니? 설마 하는 생각에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했다. 사실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몇 차례 이어지자, 소신은 얼마 안 가…

[자료]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2009-06-23 | 조회수 : 3251 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공동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와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슈페이퍼 2012-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11-08 | 조회수 : 409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

[자료]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2012-11-20 | 조회수 : 4268 첫번째 파일은 2012년 10월 3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한 "한국, 독일, 프랑스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에서 발제한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발표문(ppt)이고, 두번째 파일은 이를 풀어 2012년 11월 19일자 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3"에 게재한 글입니다.

[칼럼] 노동부 ‘사기극’에 사과는 없다(한겨레신문 시론 2009.9.11)

2009-09-13 | 조회수 : 4324 지난해 가을은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온통 세상이 뒤숭숭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명이 해고되는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다. 올해가 경제위기라지만 아직 실업자는 100만명이 안 된다. 도대체 법률 조항 하나 때문에 실업자가 100만명 늘어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2009-06-17 | 조회수 : 3249 이 글은 200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글과, 2008년 6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줄여서, 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8년 9월호(통권 제135호)에 실었던 글입니다. 뒤늦게 올립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9년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2009-06-03 | 조회수 : 3855 별첨 파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9년 6월호(통권 14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