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목) TBS 뉴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어제 10대 그룹이 참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만족하는 구직자들도 있었지만 근무지가 지방이거나 아예 구체적 채용일정도 없는 곳도 있어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실제로는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정년보장을 해주다보니 정년인 55세에 맞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 떠밀려 충분한 연구나 검토 없이 급히 진행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의 정책홍보 블로그를 보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목적을 세워라”라고 권고했던데요. 이는 박근혜정부에게 돌아가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목적이 일-가정 양립 토대 마련이나 장시간근로 문화 개선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률 제고인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유관정책이나 보호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전자에 목적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동일한 목표 아래 추진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을 제시하고 점진적인 추진 방안을 고민해야 할 테고요. 정말로 정부가 주도해서 2017년까지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라면, 시대착오적인 반시장적 국가주의 정책 목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조건에서 멀쩡한 전일제 일자리를 강제로 쪼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2. 2017년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간기업의 지속적,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제일자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 동안 10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확대 폭은 시간제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트나 택배 등 서비스업 등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된 것이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30%를 넘습니다. 이런 시간제일자리를 그대로 두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차별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설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민간에서 확산되려면 이러한 질 낮은 시간제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해소되도록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부분에게 동참을 요구할 것은 채용 박람회 같은 일회성 이벤트 참여가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적 보호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3. 내년 상반기에 시간제 촉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박근혜정부는 내년에 ‘시간선택제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놓여 있는 시간제근로자들을 법규범으로 보호하는 하겠다는 것과 노동시장에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봅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면 진입장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에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정부 주도로 입법예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고용촉진’을 껴 넣은 법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후퇴한 노동관과 고용정책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