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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돋보기] 유럽노총의 ‘노동자 참여 2030 시나리오’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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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9:00
유럽노총의 ‘노동자 참여 2030 시나리오’
2010년 유럽노총연구소(ETUI)는 ‘노동자 참여 2030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Stollt & Meinert 2010).1)
1) 이하의 내용은 다음 책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Stollt, M., & Meinert, S. (Eds.). (2010). Worker Participation 2030: Four Scenarios. European Union Trade Institute.
당면한 조건과 맥락, 그리고 행위자 측의 선택을 고려하여 유럽의 노동조합과 경영참여제도가 20년 이후인 2030년경에 맞닥뜨릴 수 있는 모습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였다. 유럽노총연구소는 노동조합 간부, 작업장평의회 위원, 노동 연구자 및 인사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낙관과 비관 사이의 실현 가능한 미래 모습을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에는 “삶은 계속되고”, “그리드”, “홀로”, “잃어버린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래에서는 유럽노총연구소가 제시하는 미래 노동조합운동 모습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함의하는 바에 대한 질문 등을 요약 및 번역하여 제시한다. 이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미래를 성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1] 삶은 계속되고……(LIFE GOES ON...)
공짜 점심은 없다!
수년간의 어려운 시기 이후, 유럽경제와 세계경제는 정상궤도에 올라온 듯하다. 위기를 극복했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는 점차 사라졌다. 이제는 남은 것들을 돌보고 위기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구해야 한다. 확실히 이 경제위기는 유럽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경쟁력 있고 안전한 일자리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쓰디쓴 약을 삼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경제들이 유럽에 압박을 가해오면서, 더이상 과거와 같이 장밋빛 미래와 사회상을 기대기 어려워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는 상시적인 구조 변화의 과정에 지속해서 개입했고, 이를 통해 위기의 여파를 해결하는 데 있어 건설적으로 기여했다. 이에 따라 경영자 측도 변화를 관리하고 기업혁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가 긍정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몇 년 간 지역 차원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역량이 강화됐다. 동시에 양보 교섭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가장 시급한 내부 문제, 즉,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가입률 감소 추세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조합이 조직의 “전문가화(professionalization) 과정”을 추진했으며, 핵심 조합원들 혹은 그렇게 될 잠재성이 있는 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 되기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했다. 동시에 특정한 직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작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새로운 노동조합들도 많이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뿐 아니라 노동조합 역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세계경제라는 풍파를 꽤 잘 견뎌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비극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가장 약한 자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조차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질문
노동조합이 사회정의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운동 주체보다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발전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 소지가 있는가?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는 늘어나는 비전형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이해관계를, 특히 그것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의 기대하는 바와 부딪칠 때,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
[시나리오 2]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그리드(THE GRID)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미래는 없다!
21세기의 두 번째 10년 동안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및 생태 영역의 새로운 균형을 선도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들을 목격했다. 80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한정된 자원의 지구라는 대안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적 협동과 규제가 규범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상호의존적 우리’라는 현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증가하는 압력들과 하루하루의 경험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과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인도했다.
비용은 외부화하고 이익은 내부화하는 낡은 모형은 이제는 지속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온건하면서도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오늘날 이산화탄소는 가격이 매겨진 상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변화를 이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와 상업은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 속에서 순응하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돼왔던, “기업보다는 규제(constraints than corporations)”가 세계적인 주제가 됐다. 비록 대부분의 기업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고 인식한 이후에야 비로소 필요한 변화의 조치를 취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투명해지는 사회에서 [기업들의] 무임승차는 매우 어려워졌다. 한편, 지난 6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전 지구적 제도와 체제에 근거하여, 많은 행위자가 새로운 지구적 정치공동체(body politic)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치공동체는 선진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가 사이에서, 그리고 각각의 내부에서 규제와 상호책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지구적 규제 영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 지구적 정치공동체, 즉, <GRID>는 공정한 자원 분배, 온실가스 배출 예산, 금융자산 이전 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다.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체제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업 등이 참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복잡한 체계 안에서 권력의 궤적을 구분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변화 속도는 숨 가쁘다. 상당수 노동조합 조직들은 그 속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의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지원하는 것, 공정한 보상을 위해 교섭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losers)”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찾아내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조직들은 오늘날의 격동기에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당수의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들이 행동주의에 입각해(pro-actively) 사회적으로 필요한 변화들을 수년간 촉진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기둥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발전은 근원적으로 신념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이 장애물로 인식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직혁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오늘날 노동조합들은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 즉 이해관계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중요 감시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전환은 물론 쉽지 않은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관해 넓은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받았으며, 조직적 구조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2030년쯤이면 노동조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띨 것이다.
핵심 질문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함에 있어 더 포괄적인 범위를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조직적 변화가 필요한가?
[시나리오 3] 홀로(ALONE)
개미 두 마리가 길에서 만났다. 한 개미가 말했다. “그래, 요즘 잘 지내?”
다른 개미가 말했다. “내가 일하는지를 묻는 거니?”
오늘날의 중첩된 위기들은 개인들의 변화에 촉매로 작용한다. 점점 더 많은 개인이 “노동사회(working society)”의 전통적인 경로와 패러다임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집단은 단일하지 않다. 그들의 동기와 경로는 상당히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개인과 장기실업에 좌절한 개인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에게 일반적인 기업(business as usual)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겪었지만, 노동조합은 그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분열적인 세상의 모순적인 요구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현실을 개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있다. 요컨대 “새로운 연대(renewed solidarity)”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상호작용과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길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더 원해요(I want more)”가 더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달성 가능하지도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의 삶은 공유된 가치와 믿을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한 소집단과 네트워크 속으로 점차 흡수되고 있다. 비록 구성원이 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다양한 참여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2030년쯤이 되어도 이른바 “다수(the many)”는 여전히 오래된 프레임 안에 살고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들 속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와 집단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더 쉽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유럽 노동조합들의 상당수가 소리소문 없이, 그리고 경고도 없이, 조용히 스러져갔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강세인 부문에서의 일자리 소멸, 그리고 이전에 노조원이었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됐어요(No thanks)”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노동조합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반면 활성화된] “새로운 세계(new world)”는 전적으로 유동적인 개인적 관계에 기초해 있다. 많은 사람에게 고소득 일자리는 더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또한 이제 그러한 일자리는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작업장의 외부에 존재한다. 많은 곳에서 노동조합 구조가 붕괴하고 있고, 이전에 노동조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과 집단들에 참여한다.
핵심 질문
노동조합은 (잠재적) 조합원들의 다양성 증가와 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고소득 일자리(gainful employment)”가 더는 많은 사람에게 주요한 이념적,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잠재적이고 충만한 내적 소망을 끄집어내고 충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시나리오 4] 잃어버린 케이크(LOSE CAKE)
우리는 너희의 위기를 뒤치다꺼리하지 않을 거야!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과부하 걸린 국가예산, 석유와 가스 및 다른 핵심 자원들의 고갈, 그리고 점차 위험해지는 자연환경 등의 문제들 틈새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이 지나면서 적당히 분칠한 개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한 개혁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불길이 번지도록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던 유럽 중산층에서조차 사회적 배제, 심지어 절대빈곤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았다. 이런 상황은 기존의 제도나 시장경제에 대한 일반화되어 있는 신뢰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진다. 희망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고립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이 결핍의 공포에 반응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만 신경을 쓴다. 대중들의 치솟는 분노는 심각하게 긴장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무능한 정치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상황의 원흉이라고 인식되는 것들, 즉,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만의 결실을 취하는 “승자들(winners)”을 직접 겨누고 있다. 요컨대 “너희의 위기에 우리가 뒤치다꺼리하지 않을 거야!(We won’t pay for your crisis!)”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항의자들의 공통적인 울부짖음이 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이 속한 집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상황에서의 가장 최선을 도출해내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둔 장기적인 공약과 정책들이 지지를 얻어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시적인 제도들, 특히 유럽통합의 과정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시간 범위에서 작동하고, 구조화된 사회적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 거시적인 제도들을 위해 보장된 시간은 없으며, 이 제도들이 약속하는 보상은 너무나 멀리 있다. 이미 부족한 전 세계적 자원은 모두가 마지막 남은 소중한 잔재까지도 손에 쥐려고 하는 바람에 더 가파르게 고갈되고 있다.
노동조합, 직장평의회,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제도 등에게 닥친 주요 난제들은, 상대적 풍요와 지속 가능성의 시대 이후에 도래한 결핍과 지속 불가능의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새로운 상황에 불균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정한 기존 성향에 근거하여 반응하고 있다. 어떤 노동조합들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왔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관여해왔다. 다른 노동조합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붕괴의 가장 명백하고 즉각적인 결과와 싸웠고 연대와 공유를 조직하려 애썼다. 또 다른 노동조합들에서는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리더들의 우유부단함과 무력한 정책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급진화하거나 새로운 분파들을 만들면서, 점점 더 급진적인 행동주의가 주도권을 취하게 되었다.
핵심 질문
우리는 ‘몰락 시나리오(collapse scenario)’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비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위험은 무엇이고, 그것들의 함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값싼 화석 연료가 더는 사용 불가한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이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식과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노동조합과 작업장대표는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인(혹은 조합원들의) 급진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시나리오의 활용 방안
이 시나리오들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오늘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북돋는 것이다. 시나리오 개발자들은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제1단계는 4개 시나리오를 읽고 숙고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각 시나리오는 어떻게 다른지, 각 시나리오상 행위자의 선택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 것 같은지, 혹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마음에 드는지 등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제2단계는 논의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상기 시나리오들을 적용해보고 그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국가, 산업, 지역, 기업, 노조 수준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그럴듯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러한 조건에서 자신의 노동조합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자신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제3단계는 성공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먼저, 앞의 단계들에서 진행된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방침과 전술 수단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전략과 전술에 따른 실천의 세부 방침들과 장애물들을 구체화하여 고민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전략과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 성공적인 미래 상황에 대해,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