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13]  

불평등 엔진이 바뀌고 있다:

1인 가구의 소득 페널티와 ‘숨겨진 사람들’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본 보고서는 1인 가구가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각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3~2024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현상은 통계 이면에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단순 비율에서는 1인 가구가 여성, 저학력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변수를 통제한 확률 분석에서는 오히려 이들 집단이 1인 가구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간극이 발견된다. 이는 경제적 제약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다인가구'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지난 10년간 1인 가구가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5.7%에서 12.5%로 폭증하여, 전통적 불평등 요인(학력, 연령 등)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셋째, 패널분석 결과 '1인 가구가 되는 것' 자체가 개인의 고유 특성과 무관하게 소득을 약 37.4% 감소시키는 강력한 부정적 충격임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1인 가구를 불평등 연구의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통계적 착시 너머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비자발적 다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자립 지원, 생애 전환기 충격 완화, 그리고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불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