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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왜 갑자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꺼내들었나
2022-08-28 | 조회수 : 370 * 이 글은 <한겨레21>의 2022년 8월호(제1428호) 특집 코너에 기고 요청 받은 글입니다.왜 갑자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꺼내들었나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라?규제혁신보다는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차원으로 접근해야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2022년 8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칼럼] 재벌 유통기업의 ‘노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2022-08-12 | 조회수 : 416 * 이 글은 경향신문 연재 칼럼인 <세상읽기> 원고(2022.8.12)입니다..- 아래 -재벌 유통기업의 ‘노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부가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 폐지를 추진한다. 뜬금없이 국민청원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는데 어설프기 짝이 없다. 투표 과정에서 조회 및 투표 …
[칼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어떻게 봐야 하나 - 어떤 ‘새판 짜기’인지가 중요하다
2022-07-22 | 조회수 : 407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2022.7.22) 요청 받은 기고 원고입니다.- 아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어떻게 봐야 하나 - 어떤 ‘새판 짜기’인지가 중요하다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 운영 목적과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데다가…
[발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전망과 대응 과제 검토 - 중앙·지방정부 법제도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2022-07-17 | 조회수 : 455 이 자료는 7/20(수)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시리즈 세미나(2022.04-07)의발표 요청으로 작성한 발제문입니다.기존 자료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4장을 재구성했습니다.정의로운 전환 논의 전망과 대응 과제 검토 - 중앙·지방정부 법제도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칼럼] 법의 사각지대,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그늘
2022-07-15 | 조회수 : 425   * 이 글은 경향신문 <세상읽기>의 필자 칼럼(2022.7.15.)입니다.   - 아래 -   법의 사각지대,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그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확진에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요. 탈의실도 없어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비닐봉…
[칼럼] 주변화된 한계노동, ‘15시간’의 굴레
2022-06-18 | 조회수 : 395 * 이 글은 경향신문 <세상읽기>의 필자 칼럼(2022.6.17)입니다.- 아래 -주변화된 한계노동, ‘15시간’의 굴레-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몇년 사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 간 차이가 있으나 154만명에서 185만명이나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과 청년 …
[칼럼] 허구적 노동개혁보다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2022-05-20 | 조회수 : 481 * 이 글은 경향신문 <세상읽기> 2022년 5월 20일 칼럼 원고입니다.   - 아래 -   허구적 노동개혁보다 진보정치가 절실하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갑자기 ‘자유시장경제’가 정치의 본질처럼 논의된다. 시대적 상황과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칼럼] 고령 노동자의 일할 권리
2022-04-22 | 조회수 : 493 * 이 글은 경향신문 <세상읽기>의 필자 칼럼(2022.4.22) 원고입니다.- 아래 -고령 노동자의 일할 권리-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광고물 수거, 시설 유지, 주차 안내, 골목 지킴이…. 공공에서 창출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 일자리 사업들이다. 대부분 단순 일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 이후 생산적 경제활동…
[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
2022-04-06 | 조회수 : 420 [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중개업체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 형태와 계약 성격을 조사한 결과 상이한 결과들이 확인됨. 첫째, 플랫폼노동자 절반은 “약관 동의”(34.9%)와 “서면 표준계약 체결”(28.…
[칼럼] 차기 정부 노동정책의 '암흑기' 벗어나기
2022-03-26 | 조회수 : 637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1회 연재하는 <세상읽기> 칼럼(2022.3.25) 글입니다.- 아래 -차기정부 노동정책의 '암흑기' 벗어나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선 결과의 상흔이 크다. ‘0.73%’ 차이는 극단적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단면이다. 긴 호흡과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