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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과제/이정식

2013-12-20 | 조회수 : 27776

-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winwinmaker@empas.com)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로 지난 5월 GM 회장이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화답함으로써 촉발되어 2013년 노사정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논쟁은 제 1라운드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제 2라운드에 진입했다. 통상임금의…

[연구소의 창] 철도노조의 아주 절박한 사회공공성 투쟁/이영수

2013-12-10 | 조회수 : 8121

-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fallsky77@naver.com)12월 9일 부로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183명의 노조 집행부를 고소, 고발하고 파업 참여자 4,356명을 직위해제했다. 주류 언론과 방송들 또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연구소의 창] 희망버스와 태양의 학교/이수호

2013-12-02 | 조회수 : 5570

-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president1109@hanmail.net) 밀양으로 달리는 희망버스의 분위기는 쌀쌀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팽팽한 분위기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아직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사투를 벌이던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도, …

[연구소의 창] 장시간 노동 해소 접근,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의부터/김종진

2013-11-22 | 조회수 : 8837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chaplin@catholic.ac.kr)장시간 노동이란 화두다시 노동시간 단축이 화제다. 그간 학계와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여가, 자기개발 등의 삶의 질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정부도 장시간 근로의 개선이 삶의 질 개선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은 …

[연구소의 창] 노동운동, 대안은 지역이다/김주일

2013-11-19 | 조회수 : 5003

-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및 HRD 대학원 교수(jikimi@koreatech.ac.kr)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노동운동과 지역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다. 전태일 열사의 청계 피복노조도 청계천의 평화시장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통하여 근본적 모순이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노…

[연구소의 창] 다시 전태일 열사를 찾으며/이원보

2013-11-04 | 조회수 : 5822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leewbb@daum.net)앞으로 열흘 후면 전태일 열사의 추모일이다. 노동자 인간선언을 절규하며 뜨거운 불길 속에 몸을 던진 1970년 11월 13일로부터 마흔 세 번째 해로 다가가는 지금, 이 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살신성인의 헌신에서 비롯된 운동의 성과를 자축하기 보다는 더욱 깊은 성찰과 투지를 불…

[연구소의 창] '법외노조' 전교조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이명규

2013-10-31 | 조회수 : 5392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prevolee@gmail.com) 68%. 이것은 전교조 조합원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수치다.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를 묻는 총투표에서 전교조 조합원 중 80%가 투표를 했고 68%가 거부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투표…

[연구소의 창] '폴라니의 추'를 움직이려면

2013-10-21 | 조회수 : 10713

-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genevelee@gmail.com)'폴라니의 추' 라는 게 있다. 20세기 중반에 명성을 떨쳤던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의 자본주의 경제 분석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자본주의는 노동, 토지, 화폐와 같이 상품이 아닌 것을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상품화시키는 …

[연구소의 창] 기울어진 저울, 바로 잡기/노광표

2013-10-14 | 조회수 : 6046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한 동안 잠잠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한국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인정 방침이 그것이다. 전교조 활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야 숱하게 있어왔기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은 전교조의 설립 취소 문제이다…

[연구소의 창]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의 시간으로/이주희

2013-10-06 | 조회수 : 7812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의 시간으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j.lee@ewha.ac.kr) 어느 프랑스의 법학자는 미래 노동법이 ‘노동’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시간을 어떻게 양질로 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