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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11-02 | 조회수 : 486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

[연구소의 창] 노동시간 단축과 6시간 노동제 실험

2016-10-18 | 조회수 : 5862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대공황시절 우리도 잘 아는 시리얼 회사 <켈로그>는 8시간 3교대제를 6시간 4교대제로 바꾸었다. 늘어날 고용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 언론, 학자, 노조 지도자 모두 경제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극찬을 마지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켈로그의 6시간 노동은 1980년대까지 50년 동안 8시간…

[연구소의 창]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몰골

2016-10-14 | 조회수 : 5650

2016년 노동쟁의가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되는 양상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고, 화물연대도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교섭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을 겪으며 12일에야 2차 합의안이 나왔다. 노동쟁의의 확산 및 격화는 노동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9월까지 근…

[연구소의 창]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87년 30주년 기념 집담회 참석 후기

2016-09-28 | 조회수 : 8917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연구소의 창]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16-09-12 | 조회수 : 8198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식, 체불임금 이야기다. 여름 내내 땀 흘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는커녕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이미 1조원에 육…

[연구소의 창] 청년의 절박한 현실, ‘버팀목 수당’ 필요해

2016-09-06 | 조회수 : 9412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sadae1999@hanmail.net)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 간, 여야 간, 학자들 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연구소의 창] 경제 망칠 노동개혁

2016-08-23 | 조회수 : 5483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한 줄기 청량수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다. 이번 경축사는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 대일본 메시지보다는 국내 정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임기 말 박근혜…

[연구소의 창] 기업별 노조 한계와 이중노동시장의 강화

2016-08-11 | 조회수 : 6978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pyc69@hanmail.net)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이중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특성은 여러 연구들과 통계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

[연구소의 창] 노사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016-08-02 | 조회수 : 534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올해 노사갈등 및 노동쟁의의 전개 양상이 심상치 않다. 노동쟁의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뿐 아니라 경영실적이 괜찮은 금융보험업에서도 인력 감축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

[연구소의 창] 저임금노동의 '혜택'에 빠진 학교당직기사

2016-07-12 | 조회수 : 5758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welfarefuture@hanmail.net)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이 되어, 수많은 저임금노동자에게 언제부턴가 이맘때는 ‘내년에도 역시나...’ 희망 없는 고단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