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8.1(목)

- 노동부 집계,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436억원(15만 503명), 전년 동기비 금액 26.8%, 인원 14.1% 증가 

- 보건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 126개 병원, 7645명 모집에 104명(1.36%) 응모(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 한국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경기업연 등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8.2(금)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전 고용노동부 차관) 임명

8.4(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 국민 65% 불공정 인식, 사회통합도↓갈등도↑인정, 정치적 갈등 심각 인식 90% 이상, 청년 50%는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

8.5(월)

- 국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 불참-대통령에 거부권행사 요청

-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택시도급 및 월급제 최저임금 산정위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및 유급휴일, 연차 휴가 등도  해당된다고 판결

- 노동부,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노사단체 이의신청 없이 고시(월 209시간 2,096,270원) 

- 고용정보원 ‘2023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 조사 결과’: 88만 3천명(총취업자의 3.3%, 전년비 11.1% 증가, 운송직종(음식배달·대리운전) 48만 5천명(54.9%), 전문서비스직종 14만 (16.3%), 월 14.4일 1일 6.2시간 노동에 월평균 145만원

8.6(화)

- 민주노총·노조법개정운동본부·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천막농성 돌입(서울 보신각 앞)

- 필리핀 가사노동자(돌보미) 100명 입국, 9월 3일부터 취업

- 뉴라이트 인사 연이어 국가기관장 임명: 7.31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반일종족주의 저자), 8.6 립기념관장 김형석,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이사장 박지향 등 최소 25개 자리 뉴라이트 계열 차; 광복회, 광복절경축 행사 불참 등 비판 반대운동 확산

8.7(수)

- SK렌터카노조(위원장 박세준), 사모펀드 매각관련 위로금 인상 요구 집회(서울SK서린빌딩 앞)

8.8(목)

- 양대 노총·여성농민회·탈핵시민행동 등 4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907 기후·정의 행진 선포식(서울 광화문): 9월 7일 강남구 일대 대규모 시위 계획 

- 한국노총 ‘자주와 평화를 위한 2024년 8.15 통일대회(서울 용산역, 300명): 한미일 군사동맹 규탄, 자주·평화실천활동 선언, 16기 통일선봉대 출범

- 한국개발원(KDI), 올 한국 GDP 성장률 2.6%->2.5% 하향조정 전망, 고금리로 내수회복 부진 영향

- 정부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8만호 주택공급확대방안 추가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재개발 적극 추진 결정

8.10(토)

-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숭례문 인근, 7,000명): 노란봉투법, 방송4법 공포, 전쟁 반대, 윤석열 퇴진 요구, 범국민대회 결합, 광화문까지 행진 

8.12(월)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03년 이후 0건 사실 확인

8.14(수)

- ‘제12회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300여명)

- 보건의료노조, ‘2024 임단협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개혁! 총력투쟁 결의대회’(세종정부종합청사)

8.15(목)

-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서울 세종문화회관), 국회의장, 야당, 광복회 불참(백범기념관 별도 개최): 윤석열 대통령, 통일 위한 3대 비젼, 3대 전략, 7대 추진방안 제시, ‘자유민주주의 기초 흡수통일방식의 통일비전’ 역설 

8.16(금)

- 윤석열 대통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취임 후 21건 거부권

- 2023년 전국환경미화원 4만명 중 6439명 사상(2019년 5078명) 집계

8.17(토)

-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듐전지 공장 화재참사(6월24일 23명 사망, 8명 부상) 현장에 ‘아리셀 희망버스’ 전국 50개 도시에서 버스 100여대에 2500명 참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요구 

8.18(일)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3년 최저임금 적용효과 관련 실태조사(2023년 11-12월 사업체 3070개, 노동자 5583명 대상)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변동없다’ 79.9%(2029년 이후 54.9%, 58.8%, 63.1%, 76.0%) - 한겨레신문 보도 

-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20년 증언대회, 사업장변경제한 철폐, 임금체불 해결, 산업안전대책 수립 등 요구

- 기상청, “7월 21일 이후 열대야 28일 지속” 발표(1907년 이후 최장)

8.19(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 을지프리덤실드) 군사훈련 시작(8.29까지); 북한, ‘침략연습 훈련’ 비난

8.20(화)

- 국회 야4당 의원들 노동문제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국회의원회관, 대표 이학영 의원) 발족

-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포대회(국회 본청 앞) : 탄핵연대국회의원모임 -> 지역별 퇴진운동 본부 구성 -> 9.28 민중대회 등 계획

- 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해보험지부, 졸속 밀실매각 저지 공용안정 보장 위한 조합원총회 및 투쟁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 민주노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등 국가 유관기관들의 노동폄하 공격적 발언 비판-예방조치 강구 필요성’ 결정 사실 확인

-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최대봉),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결의대회(전남 나주 본사 앞)

8.21(수)

-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노총 방문,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활동 제안

- 창원지법 형사단독1부(주심 류준우 부장판사), 1년 사이 3명 사망한 조선소 삼강S&C 전대표이사 송주석에 징역 2년 법정 구속, 벌금 20억원 선고

- 서비스일반노조 SH콜센터지회(지회장 채윤희) 파업대회(서울 강남 본사 앞),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위한 노사전협의회 정례화 요구

8.22(목)

-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공개: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818만 2천명(90.8%), 월평균 연금 수급 액 65만원, 연금 수급자 중위 수급액 41만 9천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 62만 3368원, 개인 노후 생활비 124만 3천원) 

- 금속노조 한국GM지부(지부장 안규백) 파상파업 단행(19일 이후)=장점합의 부결 후 ‘단협원상회복, 미래발전 전망 강화’ 목표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부산이전 반대 800일차 집회(서울 본사 로비)

8.26(월)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방통위 ‘2인 회의’의 신임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치 결정, “2인 방통위 결정은 입법목적 저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박근혜 탄핵은 잘못” 등 극우발언 계속, 야당,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 8.29 윤석열 대통령 임명 강행

8.27(화)

- 정부 국무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2025년 지출 677조 4천억원(전년비 3.2% 증가) ‘민생과 약자복지’ 표방, 초 긴축예산, 공무원 임금 3.0% 인상(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폭)

8.28(수)

- 국회 간호법 제정안 의결: 진료지원업무(PA) 허용 등 규정

- 수원지법, 아리셀 대표이사(박순관) 등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발부: 6.24 화성 리튬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 사망, 8명 부상

8.29(목)

- 헌법재판소,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심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 “정부의 미흡한 기후대응은 국민기본권 침해”-아시아 국가 최초 판결

-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노동개혁=불법파업 및 노동손실일수 대폭 감소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시장 체질 개혁 완료, 노동유연화 계속 정책 추진 언명; “새로운 것 없는 자화자찬” 비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집행유예 확정판결, 교육감직 상실

- 노동부 상반기 사망사고 통계 발표: 266건 발생에 296명 사망(전년 동기비 7명, 2.4% 증가)

- 노동부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 407만 2천원(전년동기비 2.4% 증가, 실질임금 전년 1.5% 감소 이어 0.4% 하락)

- 보건의료노조 임단투 총파업 철회: 62곳 조정신청 중 59곳 조정 성립, 조선대병원 파업 돌입

8.30(금)

- 김문수 노동부장관 취임(제10대): 노동약자 지원,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 등 강조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