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2.1(목)

- 삼성전자 등 4개 삼성계열사 통합,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설립 조합원총회(조합원 1만 3천여명) : 출범선언, 규약 개정 등

- 택배노조쿠팡판교지회와 분당지회, 택배수수로 삭감, 대리점 계약종료 반대 등 요구->2.5 쿠팡노조 집단해고·생존권 위협 쿠팡CLS규탄 결의대회(서울노동청 앞, 100여명)

-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공장 화재 진압중 소방관 2명 고립돼 사망

2.2(금)

- 통계청 1월 소비자 물가동향 발표 : 전년 동월비 2.8% 상승(2023년 12월 3.2%-6개월 계속 높은 상승율 지속

2.4(일)

- 보건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재정투입, 건보료 환급제, 혼합진료 금지, 소아과 등 일부 수가인상 등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담화문: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추방 요구에 “이주노동자 혐오중단 하겠다” 

2.5(월)

-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경기 일산 킨텍스 2전시장), 2023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후 성원미달로 유회(정치방침, 회계공시 거부, 총파업 등 논란)

- 서울중앙지법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사건(제일제당과 삼성전자 합병)에 19개 혐의 무죄 선고=‘부당합병 증거부족’ 

2.6(화)

- 보건복지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 발표-2006년 이후 처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사회적 대화 의제(근로시간, 고령자계속고용, 노동시장양극화 해소 등) 결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문제는 배제->대통령 간담회(대통령실)

2.7(수)

- 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위원 5명중 위원장, 부위원장 참석), YTN 민영화 의결(유진이엔티 신청=최다액 출자자 승인)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김수영 부장판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형 등 선고

2.8(목)

-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EU중기예보센터 산하기구, 1월중 지구평균기온 13.14°C로 1991-2020년 1월중 최고기온 발표

- 기재부 2023년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 세출불용액 45조 7천억원(2022년 12조 9천억원), 세수 56조 4천억원 미수

2.13(화)

- 언론노조와 YTN지부, 서울중앙지법에 ‘YTN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보고서(한겨레 보도): 기혼여성 1976명 일상생활 시간배분=노동(직장생활) 55.5%, 가정생활(가사 돌봄노동) 29.7%, 여가생활 14.8%

2.14(수)

- ‘기후정치시민물결’ (기후위기 생태전환 문제 연구자 작가 활동가 73명 참가), ‘기후정치 원년 시민선언’(서울 프란치스코회관) : “2024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의 기후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수정‘ 공개 : 올 한국 경제성장률 2.2%(2023년 11월 2.2% 전망)=내수부진, 수출 증가 예상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의 물류센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방해 혐의 철저 조사 요구

- 서울 서부지법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2016년 10월 세브란스병원과 하청업체에 대해 하청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분회) 설립 방해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 

2.15(목)

- 중앙노동위원회 출범 70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일반 3015명, 위원 조사관 724명): MZ세대 갈등 전망 43.3%(일반), 취약계층 권리구제 역점 72.5%(일반)

- 진보당,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참가 결정->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충돌 쟁점

- 양대 노총 공공부문공대위, 윤석열 정부를 ILO98호 협약 위반으로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 “정부가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부당개입”

- 의사단체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 시작: 14일 사직서제출, 동맹휴학->15일 서울시의사회 용산 궐기대회 등

2.16(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윤석열 대통령 연설중 R&D예산복원 요구한 졸업생을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식장 밖으로 강제 끌고나가 30분간 감금: 1월 22일 전주 진보당 강성희 의원사건, 2월 1일 분당 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임현택 대한청소년의사회장 사건 이어 세 번째->학생과 교직원 4456명 대통령실 사과요구(2.18)

2.17(토)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알코올지회 조합원 2명(송상훈 지회장과 조정현 조직차장), 1월 13일 새벽 조합원 복직 요구 파업중 한국 알코올산업울산공장 55미터 높이 굴뚝 고공농성 돌입->03.02 중단

2.18(일)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참여연대 · 경실련 등 80여 시민단체 참가), 반개혁입법 추진 인권침해 발언, 정부 실정책임, 자질부족 등 공천반대 추경호 등 35명 명단 발표(국민의힘 26, 민주당 7, 개혁신당 1, 무소속 1) 

2.19(월)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분석: 1월말 현재 70세 이상 631만 4천명중 취업자 155만명(고용률 24.5%)=매년 10% 이상 증가, 75세 이상 75만명(고용률 18.8%), 농어업 임업-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순, 단순 노무직 42.1%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원회, 쿠팡을 16,450명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

-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출범식’(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조합원 17,900명, 총위원장 홍광흠

2.20(화)

- 정부, 의료계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대응,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산재보험 부정수급 약 113억 486건 적발 발표->국정감사 거대 ‘산재카르텔’주장 근거 희박 

- 한국은행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 2023년말 가계빚 1886조 4천억원(전년비 18조 8천억원 증가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2024년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 기본임금 4.8% 인상(올해 경제성장율 2.2% +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 2.6%)과 실질임금 미반영분 2.0%, 연대임금 조성분 1.5% 추가

- 중앙노동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57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 합동회의(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2.21(수)

-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 218명 23억 7천만원 적발->노동계,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등 제도 개정 근거 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 

2.22(목)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수 발표(작년 6월 이후 집계) : 12,928명(수도권 63.7%, 3억원 이하 96.78%)

- 통계청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 : 만족도 2022년 6.5(2021년 6.3), 2020-2022 OECD 평균 6.69, 한국 5.95, OECD 38국중 35위), 가구당 순자산 3억 9018만원(2022년 4억 2334만원), 가계부채 2022년 203.7%(위험수위), 상대적 빈곤률 14.9(증가세), 저임금노동자 16.9%(2021년 15.6%) 

- 빅웨이브(기후청년단체),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 : “내개 낸 보험료, 화석연료 투자 반대”

2.25(일)

-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실·책임·생명·안전을 위한 전국시민행진단’ 제주 출발(∼03.16까지 진도 팽목항-목포-광주-경남-경북-전북-충청-강원-수도권)

- 고 방영환 택시기사 장례행사(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동훈그룹 해성운수회사에 2023년 9.26 완전월급제 시행 등 요구 분신->10.6사망->10.27 장례식->경기 모란공원 안장

2.26(월)

-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1만명 이상에 2.29까지 복귀명령

- 노동부 노조회계 공시기간 운영(3.1-4.30) ;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전년도 결산 결과 노동포털에 공시, 불응하면 세액공제 배제”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요구 3일간 오체투지 행진(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고 방영환 영결식-서울시청-용산 대통령실 앞)

-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서울 여의도, 700여명) : “소방인력 확충, 현장중심 소방 개혁” 등 요구 

- ‘노동법변호사연구회’ 발족(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회관) : 2018년 출발 ‘노동법사랑방’을 연구모임으로 확대

- 한겨레, 중대재해 공소장 판결문 53건 전수 분석 결과 : “1심 선고까지 ‘617일 소요”

2.27(화)

-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SPC그룹(파리바케트 제빵사) 황재복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03.04 서울중앙지법(신영희 판사) 영장 발부, 구속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실 이전 개소식(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

2.28(수)

- 헌법재판소, ‘주당 52시간 노동 상한 근로기준법’ 사상 최초로 전원 합헌 판결: “장시간 노동, 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과천 렛츠런 파크서울): 윤리위원회 강화 규약개정, ‘노동시장 불평등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 사업계획 등 의결

-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충북 단양): 회계공시 거부, 윤석열정부 노조탄압 대응투쟁 결의

-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출범(2013.4)후 최초 집회: 2023년 임단협 교섭해태 규탄 및 1차 투쟁결의대회‘(서울 종로)

- 노동부 2024년 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서울 로얄호텔) : 올해 E-9이주노동자 16만 5천명 확정

- 통계청 ‘2023년 출생 사망통계’ : 출생아수 23만명(전년비 7.7% 감소)=합계출산율0.72명(4분기 0.65명, 서울 0.55명)

2.29(목)

- ‘주4일제네트워크’ 출범: 과로사회 장시간노동 해소 지향=한국노총, 금융·전력·사무금융·보건의료 노조, 청년유니온·여성노동자회 등 참가

- 노동부 ‘1월사업체노동력 조사’: 2023년 1인 이상업체 1인당 임금총액 396만 6000원(전년비 2.5% 증가->실질임금 1.1% 하락,  2022년 1인 이상 업체 연간노동시간 1874시간(전년비 30시간 감소)

- 통계청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1분위(소득 하위20%) 계층 가계지출 147만원(전년대비 0.5% 감소=다른 계층 가계지출은 증가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