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기간제 운영실태 연구

연구보고서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기간제 운영실태 연구

최고관리자 47 2019.01.01 09:00
저자 : 김인재, 김종진, 신수정, 윤정향, 박용철, 정경은, 곽상신, 정성진, 이주환, 이명규, 이종수, 김가람, 박관성
발주처 : 고용노동부
연도 : 2018

[1부] 기간제 실태와 쟁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기간제법 현황과 쟁점

 제1절 기간제법 현황과 특징

 제2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쟁점 및 과제 

 제3절 생명안전 업무의 쟁점 및 과제



[2부] 기간제 고용구조와 실태


제3장 전문기술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규모와 실태

 제3절 주요 쟁점

 제4절 소결


제4장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실태

 제3절 주요 쟁점

 제4절 소결


제5장 국방보훈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실태조사

 제3절 소결


제6장 대학 비학생조교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실태

 제3절 주요 쟁점

 제4절 소결


제7장 초단시간 노동자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실태

 제3절 주요 쟁점

 제4절 소결


제8장 체육지도자 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 실태

 제3절 주요 쟁점

 제4절 소결


제9장 연구기관 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실태

 제3절 주요 쟁점

 제4절 소결



[3부] 생명안전 업무 고용구조와 실태


제10장 생명안전 업무 기존 쟁점 검토

 제1절 논의의 방향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관련 법령

 제4절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쟁점

 제5절 기존 논의 요약


제11장 생명안전 업무 사례조사

 제1절 철도

 제2절 공항

 제3절 발전

 제4절 병원

 제5절 승강기

 제6절 선박(여객선) 

 제7절 항공

 제8절 소결


제12장 생명·안전 업무 제도개선 과제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 법령 검토

 제3절 판단기준의 검토

 제4절 사용사유제한의 방향과 규율방식



[4부] 요약 및 제도적 과제


제13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요약


제14장 제도적‧정책적 과제

 제1절 제도적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