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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3-04]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2013-06-06 | 조회수 : 6723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과, 6월 5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노사정대토론회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o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2013-06-06 | 조회수 : 814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

[이슈페이퍼2013-01]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2013-06-05 | 조회수 : 5783

※ 이 글은 울산 북구의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를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는 심야노동을 폐지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3월 4일부터 시작-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울산공장이 설립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서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자동…

[이슈페이퍼2013-02]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1만명, 정규직 전환 쟁점과 과제

2013-03-14 | 조회수 : 6476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이번 사건 계기로 정부가 유통업 전반 실태조사 나서야■ 정부는 유통업 전반의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유통업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신세계는 노조활동 인정해야------------------------요약--…

[이슈페이퍼 2013-01]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2013-03-04 | 조회수 : 7328

글쓴이: 노광표, 이문호, 이정봉 산업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 지자체 주도의 민관 협치를 통한 ‘시간의 정치’로 대비해야 ■ 3월 4일 시행되는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자동차부품사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 울산 지자체는 '시간관리팀'을 신설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통해 부부 갈등 …

[이슈페이퍼 2012-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11-08 | 조회수 : 489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

[이슈페이퍼 2012-05]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2012-09-17 | 조회수 : 5900

[2012년 이슈페이퍼 5호]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민주노총의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을 통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그간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음. 이 글은 현재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2기 전략조직…

[이슈페이퍼 2011-03] 2012년 일자리 예산안

2011-10-20 | 조회수 : 4624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을 비교검토한 글입니다.

[이슈페이퍼 2010-08]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진단과 과제

2010-07-26 | 조회수 : 4861

2010년 제8호 이슈페이퍼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작성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전화 정책 진단과 과제"입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빌미로 급격하게 추진한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의도와 현실적 결과를 진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