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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2018-06-19 | 조회수 : 5487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자료와…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05-23 | 조회수 : 4227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전체…

[이슈페이퍼 2018-06]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

2018-04-13 | 조회수 : 5523

작성자: 정경은 선임연구위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유형) 분석을 통해 2017년 여성 15대 직업과 남성 15대 직업의 임금․노동조건을 살펴보고, 2012년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2017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 19,779천명 중에서 여성 15대 직업과 남성 15대 직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271천명(5…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

2018-04-11 | 조회수 : 5217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명예고용평등감…

[이슈페이퍼 2018-04]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2018-03-10 | 조회수 : 5061

-김종진 부소장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

[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2018-02-23 | 조회수 : 5181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이종수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02-08 | 조회수 : 6118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1…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01-22 | 조회수 : 6779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2017-12-13 | 조회수 : 778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2017-12-05 | 조회수 : 5502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으로 보도하…